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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3. 3. 선고 4285민상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21]

4285민상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21] 【판시사항】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판결요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제2점은 원심의 단기 4285년 7월 19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당사자는 원심 즉 제1심 구두변론의 결과를 진술하고」라고 기재되었음.

선고일	1952.03.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2.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가사 우 선임과 감독에 상당주의를 결하였다 할지라도 기계의 파손은 전술과 여히 가옥전복에 인한 것 보다도 화재가 그 중대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 건물을 원래 출입문이 없는데 원고가 단기 4285.3. 말경 조업중지한 후 1개월 이상 공가로 두었다가 동년 4월말경 간수인 소외 8을 두었는데 동인은 동년 8.11.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소재 목조초즙평가건 일동을 임차하여 조면기 2대 및 타면기 2대급 그 부속품등(이상 기계등은 늦어도 본건 사고발생당시는 원고의 소유이었음)을 설비하고 이래 단기 4285.3.경까지 조타면업을 경영하다가 한산기가 되어 그를 중지하고 있던 중 피고는 동년 9.25.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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